#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모(27)씨는 1년 전부터 출근할 때마다 전철에서 아이폰으로 다운받은 러시아 소설을 읽고, 러시아 직원들과는 노어로, 한국 주재원들과는 한글로 문자를 주고받는다. 이씨는 "IT강국인 한국이 러시아보다 더 아이폰 도입이 늦어지고, 각종 규제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의외다"고 말했다.

#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MBA를 마친 30대 벤처사업가 박모씨는 지난해 말 새로운 웹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결국 한국을 생각했지만 미국에 서버를 두고 미국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국내에서 먼저 서비스를 오픈하려 했지만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적용되는 규제가 많고, 그 규제를 적용하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이폰은 도입 당시부터 한국식 규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와 충돌했다.

위치정보법(LBS법) 적용 논란 때문에 해외시장보다 1년 이상 출시가 늦어졌고, 해외에서 아이폰을 구입해 국내에서 이용하기를 원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전파인증 제도 때문에 추가로 수십 만원을 지불하고 개통하거나, 아예 국내 개통을 포기해야 했다.

지난해 11월 말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후에도 규제 관련 이슈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장터(오픈마켓)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내법에 위반된다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G마켓은 아이폰이 출시되자 업계에서 가장 발 빠르게 쇼핑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아이폰 웹브라우저로 접속해도 이용 가능한 모바일 쇼핑몰까지 구축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순식간에 수천명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결제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PC에서처럼 액티브X를 사용하는 결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결제대행업체와 쇼핑몰에 압력을 행사하자 '아이폰 쇼핑'은 결국 두 달 만에 서비스 중지됐다. G마켓과 결제대행 업체들은 외국 쇼핑몰처럼 웹브라우저 자체 보안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갖췄지만, 결국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됐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해봤을 트위터. 140자 단문으로 소통하는 마이크로 블로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적용해 네티즌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선관위는 트위터 활동이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사진ㆍ인쇄물ㆍ녹음ㆍ녹화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살포, 상영, 게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입장. 그러나 네티즌들은 "돈 안 들고 국민들의 선거 참여 관심도 높일 수 있는 트위터를 통한 홍보까지 막는 것은 규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게임 사전심의제도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 애플은 규제를 피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게임 카테고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픈마켓에서 게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으나,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여기서 거래되는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차단을 언급했다. 이에 구글 측은 "전세계 게임 개발자들이 각 국에서 올리는 게임을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게임 심의를 거부한 상태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대로 즐기고, 경험하고, 느껴보기도 전에 '위법'이라는 규제 앞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해외 서비스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한국에만 적용되는 법을 지키느라 힘들다고 말한다. 한 웹서비스 운영자는 "국내법을 지키느라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서비스는 아예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은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시장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따라 규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