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존치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내 산업시설 존치부담금이 과다해 기업 등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종전에는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비를 감안해 존치부담금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활용해 적용하기로 했다.

새 규정을 적용하면 화성 동탄2지구내 산업시설의 존치부담금은 현재 ㎡당 5만5천709원에서 2만4천700원으로 56%, 아산 탕정은 ㎡당 3만5천407원에서 1만2천350원으로 65%가 각각 경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