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쳉훈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자본시장국 자문관은 25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하고 거시경제의 펀터멘털도 견고하지만 투자자의 심리적인 편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링쳉훈 자문관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IMF 공동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환부채를 감당할 수 있고 3개월치 수입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체결한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통화스와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과거 외환위기의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해 심리적 편견을 갖고 있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은행의 단기 부채가 많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차입비율이 높은데다 올해 3분기까지 경상수지 적자로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기 때문에 시스템상의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올바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총알'이 다 사용되지 않았다"며 더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주문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모든 예금을 보장하거나 미 FRB와의 통화스와프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 등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기의 진원인 투자은행(IB)의 기능은 앞으로도 유효하며 IB 육성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너무 시중은행에 의존하고 있어 투자은행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IB를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형태 증권연구원장도 "이번 금융위기로 자본시장통합법의 발효를 늦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금융규제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최도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 기능을 결합한 CIB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상업은행 부문의 예금이 위기에 대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