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성장률 전망
전망은 전망일 뿐이다. 정부의 전망도 여건 변화에 따라 얼마든 빗나갈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은 통념을 벗어난다. '4.8%(1월8일) → 6.0%(3월10일) →4.7%(7월2일)' 등 불과 6개월 새 롤러코스터를 탔다. "도로 4%대 후반이냐"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온다. 전망에 근거한 경제정책도 냉탕 온탕을 오갈 수밖에 없었다.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내세우는 대외 악재다. 불가항력적 측면이 다분하다. 정부는 지금의 대외 여건을 '3고(苦)'로 진단한다. ▦국제유가 상승 ▦세계경제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세가지 고통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0.8%포인트, 세계 경제 둔화에 따라 0.4%포인트 하락 등 성장률 수정의 구체적 근거까지 제시한다.
하지만, 또 다른 원인은 새 정부의 과욕에 있다. "성장률 공약에 집착하지 말라"는 숱한 권고에도 정부는 무리한 의지를 담아 지난 3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6%로 잡았다. 전망이라기보다 목표, 아니 이상에 가까웠다. 정부의 과욕에 따른 정책 혼선에 대해 한번쯤 공식 사과는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체적 난국 돌파할까
어찌 됐든 정부는 하반기에 물가 안정, 그리고 민생 안정에 '올인'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생 경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국론 분열 상황에서 벗어나 국민들도 이제 민생경제 살리기에 동참해달라는 호소의 의미가 짙게 담겨있다. 이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자리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무리한 목표를 좇는 대신 현실에 밀착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이날 대책도 물가 안정, 고유가 대책, 일자리 창출, 에너지 대책 등을 망라하지만,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혼선 없는 정책 추진, 발표된 정책들의 확실한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6%를 목표로 두고 경제를 운용하는 것과 4%대를 목표로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대책들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경제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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