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으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물가가 크게 오르는 과정에서 과잉 유동성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1분기 광의통화(M2)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액은 1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평균증가액(11조원 초반)을 크게 상회했다. 4월 M2 증가액도 14조9,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우선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환능력이나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제도 손질 가능성은 낮다. 임 국장은 "현재로선 LTV와 DTI 등 기존 제도를 손질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관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리해서 접근하게 된다. 우선 대기업들이 확장을 위해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금융권에서 빌리는 M&A자금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 회사를 사들이는 것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M&A와 관련되는 대출은 심사기준 강화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신용정보나 리스크 관리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반적인 '대출 죄기' 추세 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함께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은 지난 해 말 0.9%에서 올 상반기 1.3%로 높아졌고,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은 1.0%에서 1.5%로 상승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돈줄도 함께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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