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안정대책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직접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소득 창출 등 간접적 처방에 치중했다"고 밝혔다.
● 고용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대책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집중돼있다. 정부는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턴 1인당 6개월간 약정임금의 절반을, 또 인턴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이 같은 청년인턴지원제도가 실시되면 5,000명이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육료는 부모에게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보조된다. 정년을 넘어선 고령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이를 상시제도로 전환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 물가안정 등 민생대책
민생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주택임대료를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시범도입을 목표로 하반기 중 사업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기금을 설치,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를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 지원한다. 전국 1,600여개 전통시장에서 두루 통용되는 공동상품권 제도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해 미리 대출해주고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면 자동 상환하는 네트워크론을 올해 안에 도입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되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큰 전기, 가스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에너지 절약 및 고유가 대책
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등 에너지 자급 기반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방안도 올해 안에 내놓는다. 창호단열 등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에너지 절약형 건물 신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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