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이르면 금주 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는 추가협상이 끝나고 대책도 마련됐으니 고시를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당은 고시 전에 대국민 설명 기회를 좀 더 갖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쇠고기 안전장치가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졌다고 판단될 때 고시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주중에 고시를 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공식 발표는 당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정부가)검역지침과 원산지표시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 우리도 보완조치를 해서, 가능하면 금주 중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추가협상이 타결됐는데 더 늦추면 한ㆍ미 통상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안전조치가 강구되고 나면, 고시 강행이 아니라 순행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ㆍ미 양국 추가협상 합의에 따른 수입위생조건 수정안과 고시 일정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고시 이전에 검역지침과 검역역량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추가협상 결과를 보완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을 갖고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으로 제한됐던 기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시행된 수출증명(EV)프로그램도 구체적 요건은 품질체계평가(QSA)프로그램에 의해 증명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며 실효성 논란을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용 QSA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보완할 추가대책으로 위반업체 블랙리스트를 공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한국용QSA를 위반해 수입하는 우리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고시 무기한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 발표문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끝내 고시 관보 게재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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