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고유가와 미국의 신용경색 등의 여파로 올해 전체 항공업계의 적자규모는 2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항공업계는 유가 1달러 인상 시 16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드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아 ‘생존전략’ 강구에 팔을 걷어 붙였다. 세계 공항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운영 효율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항이 갖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과 효율성 극대화는 만만찮은 과제다. 특히 공항의 민영화 문제는 세계 항공업계의 커다란 논란거리다.
전세계 130여 개국 240여 개 정기 항공사를 회원으로 둔 민간 항공사들의 국제협력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제64차 연차총회가 열린 터키의 이스탄불 현장에서 제프 풀 IATA 대외비용담당 이사를 만나 공항의 공공성과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전 세계 항공업계의 유가와 세금 등 대외비용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풀 IATA 이사는 “지난 60년간 항공업계의 평균 수익률은 0.3% 수준으로 최근 유가 급등은 항공업계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그러나 IATA가 올해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한 인천공항과 캐나다, 브라질 공항 등의 이용료 인하 덕분에 전체적으로 37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은 공항 사용료 중 항공사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착륙료를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0% 인하한 것을 비롯해 건물 임대료와 탑승교 사용료 등 각종 공항시설 사용료를 내렸다.
그는 “공항운영은 공공성이란 특수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인데 운영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2005년부터 IATA 내부에서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무분별한 지방공항의 건설로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 검토 논의도 일각에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풀 이사는 “공항 민영화는 수입 증대와 공공성 유지라는 상반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항은 공항이 건설된 지역에서 독점적인 항공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 그 파급 영향이 크다.
풀 이사는 “공항이란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운영체계는 오너십(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 단계를 밟은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등 실패 사례를 거론했다. “히드로공항을 운영하는 영국공항공사(BAA)는 1987년 민영화 직후 사업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 사업에 진출했다가 실패했다”며 “그로 인한 손실을 다른 부문의 수입으로 상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호주 시드니공항은 민영화 후 시설사용료 250% 인상을 요구했으나 결국 항공사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인상률을 98%로 조정하기도 했다는 것.
그리스 아테네 공항도 민영화 후 시설사용료를 500%나 인상해 항공사와 이용객들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영화가 잘못될 경우 독점적인 공항운영권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국민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공한 민영화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94년 민영화가 시작된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은 투자자별 지분을 10% 이내로 제한해 운영주체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시설이용료 및 공항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제고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풀 이사는 “공항 민영화는 단순히 재무적인 효율성의 달성이 아니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해 사용료 설정 등 공항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