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재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검역반이 함께 현지 점검에 나선다. 광우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337개 국민 의견이 접수됐는데, 최종 고시안에 반영된 것은.
“국민 의견 중에는 검역주권에 관한 것이 제일 많았다. 이 부분은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부칙에 반영했다. 둘째,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규정이 미국 내수용과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일치하도록 부칙에 명확히 했다.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검역검사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또 미국 작업장 점검 및 새 작업장 승인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 의견을 모두 반영했다고 판단해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인가.
“고시 강행이 아니다. 국민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반영할 것은 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를 해서 이 정도면 국민의 식탁을 충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확정한 것이다.”
-90일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신규 작업장 승인 없이 미국측이 통보만 하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정기검사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언제라도 문제가 있다면 개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미국에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된 부칙이 포함된 한글본에 대해 미국과 다시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나.
“양국 간에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위생조건에 명기해 고시한 만큼 별도로 양국 간 서명 절차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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