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논란이 미봉책이긴 하지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에 맞춰진 이 국책 프로젝트와 정책상 부딪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면적인 계획 수정 또한 힘들다. 이미 상당한 국고가 투여된 데다, 해당지역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일단 '예정대로 가되, 보완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향후 추진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해 난항이 예상된다.
● 지자체의 저항에 한발 물러나
새 정부가 당초 '전면 궤도 수정'에서 한발 물러선 데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력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선 현 균형발전전략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수위 시절부터의 판단.
그러나 15일 혁신도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국토해양부 내부보고서가 공개된 뒤 해당 지역의 반발은 폭발적이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박보생 회장(김천시장)은 "토지보상을 서두르라고 독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하냐"며 "재검토할 경우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복도시 주민들도 "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발했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까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ㆍ지방 간의 국론분열 양상까지 초래할 정도로 논란이 확대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당정은 한발 물러섰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혁신도시는) 지방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황상으로도 현 궤도를 완전히 이탈하긴 어렵다. 10개 혁신도시 중 이미 6곳이 공사에 들어갔고, 토지보상도 65~95%나 이뤄졌다. 토지보상비로만 2조4,266억원이 풀렸다.
행복도시도 지금까지 총 3조8,0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투여 됐다. 내년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현 시점에서 행복도시특별법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 수정 보완될 내용은
행복도시는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제시한 광역경제권 방향으로 갈 것이 유력하다. 광역경제권이란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핵심 'MB노믹스'의 하나로 시ㆍ도 경계를 넘어서는 경쟁력 중심의 거대지역 개념. 참여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분산'을 택했다면 새 정부는 '효율 중심의 통합'을 선택한 것이다.
행복도시는 이런 관점에서 충남 대덕단지와 충북 오송ㆍ오창 바이오ㆍ정보기술단지를 묶는 광역개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 500만명 단위로 묶는 충청권의 중심구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도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의 집중 지원 대상으로 유력한 곳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남해안 개발 계획'에 비추어 광주ㆍ전남 또는 부산ㆍ경남의 혁신도시가 유력하다.
우선 행복ㆍ혁신도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돈과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먼저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국고지원과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공기업이 청사 신축비용 70%를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이 그 예다.
혁신도시 내에는 비싼 택지조성원가를 고려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 가량을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싼 값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내려갈 수 있도록 특목고 자율고 등 특수고를 유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혁신도시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명품'도시로 키우는 방안도 하나다.
정부는 기업도시의 경우 민간주도형 사업인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광역경제권과의 연계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획대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낮은 만큼, 현재로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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