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는 신혼부부 등 서민 주택지원 강화와 용지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로 인한 주택 질 저하와 실효성 논란, 그리고 도심 용적률 확대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의 투기재연 우려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공공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10%를 추가 인하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20% 가량 내릴 방침이다. 땅값이 분양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택지비를 내리면 자연 분양가도 10%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 상한제 인하분(15~25%)까지 포함하면 최대 35%까지 내려가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경상경비 산정기준 개선(택지비 5% 인하) ▦용적률 상향조정(5% 인하) ▦택지개발사업에 공공ㆍ민간 경쟁도입(10%)을 추진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인 송파신도시, 동탄2신도시, 검단 신도시의 분양가가 내려갈 전망이다. 내년 9월 첫 분양 예정인 최대의 관심지역 송파신도시의 경우 당초 900만원 선으로 예상되던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 중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택지비를 20%나 인하할 여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면 당연히 택지비를 일부 낮출 수 있겠지만 조성원가 인하나 경쟁을 통한 택지비 인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분양가는 많아야 5% 선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혼부부ㆍ서민에 주거안정
대통령 선거공약에 있었던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 계획의 가이드 라인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은 만들지 않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대통령 선거공약 때와 달리 신혼여성의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하는 내용은 두지 않았다. 초혼연령이 늦더라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품귀현상을 빚는 소형 평형 공급을 늘리고, 도심 고밀도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광풍이 우려된다. 실제로 이미 서울 마포구 합정동과 종로구 신영동 등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소형ㆍ저층 주택 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도시ㆍ임대산업단지 용지확대
규제완화를 위해 도시와 임대산업단지 용지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ㆍ상업ㆍ공장ㆍ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전체 국토의 9.2%(현 6.2%)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외곽의 농지나 산지, 관리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임대산업단지 용지를 10년간 3,300만㎡(약 1,000만평)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계획의 10배로,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조성비의 1%(㎡당 1,500원) 수준이다. 이밖에 ▦공공건설 효율화를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100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의 시장 이양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허용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