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역할 조정을 위한 실사 작업에 착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공과 토공의 역할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2003년 주공과 토공의 역할분담에 대해 개략적인 방향을 잡았지만, 실행과정에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공과 토공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민간과 경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곧 실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영역 사업을 해서 생긴 자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런 명분으로 정부 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면 올바로 가는 것이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공이 임대주택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중대형 주택까지 지어 분양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국토부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택지개발을 사실상 독점해온 토공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기한 주공과 토공의 통ㆍ폐합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주공과 토공의 역할 분담이나 통ㆍ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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