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우선하라”
세계 주요국의 임금인상 촉구가 줄을 잇고있다. 편중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의 성장열매를 근로자들에게 우선 나눠주라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임금인상촉구가 근로자가 아닌 주요국 정부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 통상 불황기 때면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희생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인상자제를 호소하던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주요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로 ‘글로벌 구매력 위기’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위기극복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이는 ‘높은 세금, 높은 복지’의 전통적 분배중시 정책과는 거리가 있지만, 성장을 위해 기업수익을 종업원들에게 보다 많이 배분하자는 ‘신(新)분배 패러다임’이라는 평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8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분배구조를 개선해 농촌과 도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인대 도중 일부 기업가들이 “정부가 노동계약법을 시행하고 노동조건을 강화하면서 해외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중국 정부의 입장은 “임금을 낮춰 경쟁력을 유지하는 시대는 얼마 가지 않아 끝난다”는 것이었다. 업무보고는 또 “기업 종업원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정상적 노임인상제도와 지급보장제도를 만들겠다”면서 정부가 임금인상을 주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앞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이달 초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과실이 급여로서, 국민ㆍ가계에 환원돼야 할 때”라며 이례적으로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10년 불황에서 ‘반짝 탈출’했던 일본경제는 지난해 1%대의 낮은 성장률에 그쳤다.
도요타 등 대기업이 값싼 비정규직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기업이익은 급증했지만, 그 결과 일본 경제의 한 축인 내수가 부진해졌기 때문이다. 후쿠다 총리는 “일본 경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고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는 구조조정의 성과로 개혁의 아픔을 참고 견뎌온 국민들 노력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근로자 임금은 그대로인데 경영진 급여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보수 양극화’를 비난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우리가 두 개의 호주로 나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기업가들이 자기 보수를 책정할 때 자제력을 보여주라”고 요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경영진에게 돈더미를 안기는 것은 한 나라의 사회적 균형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각국 정부의 이 같은 임금인상 촉구는 미국 경제침체로 인해 성장포인트를 수출에서 내수로 돌려야 하는 필요성 때문. 여기에 비정규직 급증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구매력위기’까지 겹침에 따라 자칫 사회통합과 정권기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반영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경제개혁을 통한 ‘구매력 향상’을 내세웠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자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대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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