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사공일 경쟁력특위위원장 "정부조직 개편, 유럽·싱가포르 벤치마킹"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30일 서울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MB노믹스와 정부조직 개편방향 등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설명했다. 하지만 6개 태스크포스팀을 총괄하는 위원장인 만큼, 그의 발언은 향후 주요 정책에 대부분 녹아들 것으로 보인다.

■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조직 개편방향은.

"조직개편은 목수가 연장을 챙기는 것과 같다. 일을 하려면 툴링(Tooling)이 제대로 돼야 한다. 작은 정부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하되, 안 해야 할 것은 안 해야 한다. 잘 나가는 정부를 봐서 거기서 안 하는 것은 검토해,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도록 하겠다."

-경제부처 조직개편 방향과 벤치마킹 대상국은.

"현 경제정책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됐다. 경제정책은 제한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인데, 경제부처 안에서 조정이 잘 돼야 한다. 미국도 대상국이 될 수 있지만, 연방제라서 다소 다르고, 유럽국가나 싱가포르가 될 수 있다. 인수위 전체적으로 조율된 의견은 없다."

-'747' 공약의 현실성에 의문이 많은데.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 자본(투자), 생산성(효율성)이다. 우리나라는 현 여건을 고려할 때 투자를 늘리고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을 7%까지 올릴 수 있다. 복리로 계산해 10년 후 국민소득(현 2만달러)이 4만달러로 늘어난다."

-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된다.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혼란을 막겠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적정한 금리와 세제 등 경제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한미동맹, 정치안정, 노사관계, 규제완화, 법치주의 등 모두 요소가 중요하다. 인수위 각 분과에서 하는 모든 일이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적)한 방법을 위한 것이다."

-경쟁력특위는 정부조직이 되는가.

"어떤 형태로든 존속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 등이 경쟁력정책위원회를 만든 사례도 있다. 정부 부처를 만드는 것보다 카운슬(위원회) 형태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박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