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MB 노믹스' 3대 핵심 과제

서민 생활비 절감, 재정 건전화,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주말 워크숍을 통해 추려 낸 경제 분야 핵심 과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걸었던 50개 안팎의 경제 공약 중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택한 것이다. 이른바 'MB노믹스'가 지향하는 3대 핵심 과제인 셈이다.

서민 생활비 절감

이 당선자의 공약 중 대표적인 민생 공약이 '서민 생활비 30% 절감'이었다. 서민층 생활비(4인 가구, 월 148만원 기준)의 거품을 30% 제거해 월 44만원, 연간 530만원 이상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가 부유층 뿐 아니라 서민층의 지지까지 골고루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민생 공약이 주효한 측면이 크다.

인수위 워크숍에서 민생 정책이 당면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은 당연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은 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취임 전이라도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장 추진될 대책이 유류비 절감이다.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를 10% 인하하되, 인하 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세부 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서 쓰는 액화석유가스(LPG)의 특소세, 서민 가정에서 취사용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 폐지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에 고집스럽게 반대 입장을 펴 온 현 정부의 협조 여부가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통신비 인하도 우선 순위 1~2위를 다툰다. 이동통신사 등 현행 통신업체의 기본요금과 요금 부과단위 조정, 그리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존 통신비의 20% 이상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자율성 침해 논란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 지가 변수다.

재정 건전화

나라 빚에 대한 경고음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던 2002년 133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올해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나라 빚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19.5%에서 올해는 33.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갈수록 세수(稅收)는 줄고 있지만, 고령화 진전 등으로 비생산적인 지출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한술 더 떠 "공공기관 부채 등 숨겨진 부채, 즉 우발 채무까지 합치면 국가 채무가 1,500조원이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국가 채무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가 중장기 과제로 재정 건전화를 내세운 것도 이 같은 위기 의식에서다. 워크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며 국가 채무의 심각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좋은 일자리 창출

이 당선자의 경제 살리기는 곧 일자리 창출과 동일시된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원장이 "MB노믹스의 요체는 기업 확보ㆍ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일자리 규모가 아니라 질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지방 순회 등을 통한 '타운 미팅'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 문화, 그리고 미디어 분야의 일자리였다"고 말했다.

고급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가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 문화ㆍ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