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에게 2003년은 충격적인 해로 기억된다. 외환위기를 빠져 나와 국내총생산(GDP) 등에서 성장세가 지속됐던 그 해, 취업자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역사상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이후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제조업의 한계'라는 말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상징어가 됐다. 제조업은 경공업은 물론 전자 자동차 등 주력업종까지 글로벌 생산기지 확보와 국내의 고임금을 견디지 못해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자리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젠 우리 경제를 서비스업 천국으로 재편하지 않은 한 성장과 고용의 두마리 토끼잡기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포스코 등 대기업집단이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정체단계에 머물고 있다. 바늘구멍 같은 대기업 취직이나 공무원이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이들의 좌절은 상대적 박탈감과 양극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리면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있다. 예컨대 여행ㆍ관광ㆍ문화 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서비스,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금융서비스, 거대 프랜차이즈 등 유통서비스, 체계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상황을 잘 극복한 경우다. 1970년대 한국,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수출 공세로 제조업이 위축된 후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렸고, 이제는 서비스업이 GDP 성장의 70% 이상을 이끌고 있다.
서비스업은 국내 고용시장에서 이미 제조업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50%도 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70%에 근접하고 있다. 이 수치를 두고 보면 서비스업이 국민의 대부분을 먹여 살리는 효자로 보일 수 있다.
서비스업천국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제조업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1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고용창출 능력은 정보기술(IT)산업은 7명이지만,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우 5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고용의 질, 생산성 등은 낙후돼 있다. 2000∼2006년 우리 경제가 연평균 4.6% 성장할 때 서비스업이 견인한 성장률은 1.9%에 그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같은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는 70~80년대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다. 선진 7개국(G7)의 경우,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체의 75%를 넘어선 것과 크게 대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 혀를 찬다.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정부 주도로 단지를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부차적인 문제들만 다루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산업기업연구부장은 "정부는 각종 사업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진입장벽을 막아놓은 서비스 분야의 쉬운 사례 2가지를 들었다.
우선 5공화국 때 정부가 방송을 제어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아직까지 광고대행시장 전체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사에 광고를 독점적으로 공급ㆍ배분하는 코바코의 독점을 없앤다면, 광고 대행시장과 케이블시장, 중계료가 오르는 각 스포츠 구단까지 그 파급이 미치고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미국측이 "코바코를 통하면 (미국기업이 한국 방송에서 광고할 때) 광고료를 덜 줘도 된다"며 한국 정부가 코바코의 독점을 유지하도록 했던 일화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비효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로스쿨 인원 등을 정해놓은 것도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사회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법률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져야, 그 만큼 쉽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회나 기업들 전체의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독점화된 내부자의 생산성은 높아지질 않는다"며 "정부는 당장의 논란이나 기득권 싸움,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각 서비스업종의 진입 장벽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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