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우리가 성장과 분배에 대한 한가로운 논의를 할만큼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성장과 분배 논란이 과거 몇 년간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는 불가능하고,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는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다. 양자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불안한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경쟁력 확보라는 구체적 목표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경제 정책 흐름은 경쟁력 확보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도 경쟁력 강화보다 사회적 투자, 복지에 관심을 기울인 탓일 것이다.
경쟁력 강화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경쟁의 룰이 자리잡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런 면에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을 곧 성장 우선주의로 비판하는 것은 아직도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채 지속적 성장을 한 국가는 없다. 남미 국가들 중 분배 정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자본에 의지해 고도성장을 주력한 나머지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양측 모두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를 구체적인 정책에서 따져본다면,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을 늘리는 시장주의적 정책이 기본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 맡기는 것만으로 문제가 다 끝나지는 않는다. 불필요한 투기 수요 등 시장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 부동산 값의 상승이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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