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목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성장은 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고착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창출 허언(虛言)에 대한 비난도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37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만7,000명(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인 월 평균 30만명을 3개월 연속 밑돌았다. 신규 취업자 수는 6월과 7월 연속 30만명을 넘어서며 반짝 기대를 모았지만, 8월 이후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으며 5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월 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28만3,500명. 따라서 올해 연간 30만명의 신규 취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남은 두 달 동안 평균 38만3,000명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올해 최고치(6월ㆍ31만5,000명)를 감안하면 지금 상태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돌아보면 애처로울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을 40만명으로 잡았다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35만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결국 이에 턱없이 모자란 29만5,000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목표를 30만명으로 낮춰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더욱이 올해는 시간이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나 정책 집행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신애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8만7,000명으로 경기 회복세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지만 최근의 경기 회복세는 정부가 올해 초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다. 즉 경기는 예상보다 더 좋아지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지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용 친화적인 성장이 안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노ㆍ사ㆍ정 간의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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