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원천징수로 거둬간 세금 40% 더 걷혔다

근로자들이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최종납부하는 세금보다 4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의 경우 근로자들이 최종 납부한 세액은 9조8천억원이었지만 매달 원천징수한 금액은 13조7천억원으로 40% 정도 더 징수됐다.

이에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4조5천억원이 환급됐다.

이처럼 원천징수가 최종납세액보다 더 많은 이유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실제 세부담보다 높게 운용해 먼저 많이 징수한데다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등 특별공제를 간이세액표에 사전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의 특별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가깝게 조정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3인이상 근로자의 특별공제는 240만원 더하기 총급여의 5%로, 2인이하 부양가족 근로자는100만원 더하기 총급여의 2.5%로 조정된다.

이럴 경우 연간 3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연간 20%, 8만4천원이 줄어들고 5천만원 근로자는 급여를 받는 연간 13.3%, 42만3천원이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조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현재 입법예고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7월 하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1월 원천징수분부터 소급적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과 가족수별로 정한 표이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때 그 차액을 환급받을수 있다.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