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추가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역제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추가 협상에서 우리 측이 미국 측으로부터 선물을 얻어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 측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 등이, 미국 측에서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와 캐런 바티야 부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 등이 참석한 2차 추가 협상은 이날 워싱턴 USTR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우리 측은 쟁점으로 떠오른 추가 협상 타결 시한과 관련, 미국 측의 제안을 수용해 30일 서명식 이전에 협상을 끝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문제는 협정문에 추가 반영할 사항을 어느 수준에서 합의하느냐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그 동안 거론돼온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등 당초 협상에서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측에 역제안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중 한 두 가지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경우 추가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저자세 협상' 논란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에 가깝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의회에 떠밀려 추가 협상에 나선 미 행정부가 얼마 만큼의 협상권한을 갖고 있을 지도 의문이다. 지난주 1차 추가 협상을 마친 커틀러 수석대표가 "이번 제안은 기존 협정문의 균형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 노동, 의약품, 필수적 안보, 투자,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등 7개 분야에 걸친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타결 시한을 수용한 것도 모자라 미국 측 제안을 그대로 받아적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국회 비준 동의 등 향후 절차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미국 측이 내놓은 7개 분야로 협상 대상을 한정하되 세부 내용에서 우리 측 입장을 반영시켜 체면을 세우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차 추가협상 첫날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 발동 요건을 축소, 남용 소지를 줄이는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우리 측이 역제안 등 강공으로 일관해 추가 협상이 30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렇게 될 경우 자칫 30일 서명식이 무산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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