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권고다.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주택공급 감소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OECD는 '2007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부동산 및 지역 개발 정책과 관련한 정책 권고로 "가격 통제보다 더 효율적인 부동산시장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라는 말이다. 이는 과잉 유동성 해소와 함께 원활한 주택 수급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거듭강조해 온 우리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OECD의 권고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반(反)시장적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조언했던 지난 3월의 보고서 초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 정부가 현행 정책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보고서 초안의 수정을 요구했는데도 OECD가 이를 묵살하고 또다시 규제 완화를 강조한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종합부동산세 도입, 2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 대책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는 이들 정책이 장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전체 주택 공급과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서울강남의 집값이 급등했지만 기업이 몰려 있고 학교와 학원 등의 교육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정확하다. 이는 3~4년 전 강남 등의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국지적 현상이므로 굳이 정부 차원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규제를 강화하고 `세금폭탄'을 퍼붓는 바람에 투기 광풍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대로 확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치한다. 정부는 특히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는 정책은 유지하되 집값을 통제하거나 소득재분배를위한 목적으로 보유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주택 보유자인데도 집을 팔기 어려울 정도로 양도세를 중과하고 주택을 보유하지 못할 만큼 보유세를 높게 매기는 식의 징벌적인 조세정책이야말로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집값이 안정된 듯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틈새가 조금만 보여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인천 송도 오피스텔 청약 열기와 신도시 후보지의 땅값 폭등에서 금세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다소 고까운 점이 있더라도 OECD의 충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지금당장은 듣기 거북해도 그것만이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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