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재정경제부 2차관이 스크린쿼터에 대한 국내 영화계의 입장을 ‘집단이기주의’라고 공개 비판하고 나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한.미협상에 앞서 여론몰이부터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권 차관은 20일 CEO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새만금, 천성산, 화물노련, 방폐장 사건 등을 집단이기주의 사례로 꼽은 뒤 “집단이기주의는 스크린쿼터에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차관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산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으면 스크린쿼터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59%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전체 국민은 4,800만 명인데 영화인은 1만∼2만 명이고, 우리의 전체수출이 2,800억 달러 선인데 비해 영화 수입은 1억 달러 규모”라며 “자기 것만 잃지 않으려고 한다”고 영화계를 비난했다.
그러나 권 차관이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영화산업을 단순한 통상문제로 치부하는데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는 원하든 그렇지 않든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막중한 사회.문화적 현안이기도 한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FTA 협상이 개시되기도 전에 우리측 고위 관계자가 백기를 드는 듯한 처신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은 영화 등 문화분야를 통상협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FTA 협상에 앞서 국내 스크린쿼터 축소문제에 대체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들이 축소 범위 등에 대한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