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미국, 유럽연합(EU)의 제재와 큰 차이가 없다. EU집행위는 2000년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 끼워팔기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3월 경쟁법 위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4억9,700만 유로(6,4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끼워팔기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 MS는 결정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가처분신청은 기각됐고 현재 취소 소송이 심리 중이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1997년 MS가 윈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끼워 파는 등 부당한 독점력을 행사했다고 연방법원에 기소해 ‘끼워팔기 금지’ 및 ‘회사 분할’ 명령을 얻어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이 2001년 시장독점 혐의를 기각하고 끼워팔기 부분은 파기 환송해 사실상 MS에 면죄부를 줬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소를 취하하고 2002년 윈도 화면에 IE 뿐만 아니라 경쟁사 제품도 함께 보이도록 하는 선에서 양측 간에 타협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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