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개소 1주년을 맞아 독도 영유권의 공고화 및 지역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 '국제질서의 변용과 영토문제'를 6, 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연다.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학자 20여명이 참여해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제국주의의 실체와 한계 ▲역사성과 규범성의 시각에서 본 독도문제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한 학제 간 연구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한다.

앤서니 카티 홍콩대 석좌교수는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을 국제질서 붕괴의 맥락 속에서 고찰하는데, 유교적 질서의 몰락과 미국의 존재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독도나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은 일본제국의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다"며 "문제는 일본의 야망을 꺾은 힘이 한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카티 교수는 독도와 센카쿠열도 등의 분쟁 상황을 '청일전쟁 전까지 유교의 영향력 아래 있던 지역에서 근대 서구의 이른바 영토권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파악한다.

그는 서구 열강에 의해 구축된 기존 '유럽-미국 질서'도 붕괴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 유교적 국제 질서의 부활을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인식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유교 질서 와해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 성찰'과 '서구 법적 질서의 특별회원으로서 자초한 고립을 벗어나려는 일본의 의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다.

데이비드 강 미국 남가주대(USC) 교수는 역사가 아닌 '정치'의 관점에서 독도를 들여다본다. 그는 '영유권 분쟁 지역을 획득해 기대할 수 있는 군사적ㆍ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는 반면,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의 손실은 매우 큰' 지역일수록 분쟁이 잦다는 현실에 주목한다.

강 교수는 "영유권에 대한 요구는 본질적으로 상대국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합의된) 국경이란 단순히 관세 등 실용적 목적으로 고안된 기능적ㆍ합리적 제도가 아니라, 그 국경을 사이에 둔 양국이 상대국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함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그는 "갈등의 진정한 원인은 역내 국가들이 타국의 의도뿐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정치 관계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인다.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 교수는 독도와 관련한 연구에 지역 사람들의 관점을 포함시키는 '제3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독도와 관련한 현재의 연구가 국내 지향적인 연구 상황으로 인해 사전에 결론이 내려진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도의 존재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존재를 독도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쿠하라 교수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독도 주변의 어획량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진행 중인 일본의 영토권 확립 움직임을 비판한다.

그는 "독도를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결국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일"이라며 '독도의 존재에 좋든 싫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에 주목할 것을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과제로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