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5월부터 전국 31개 국립 중앙ㆍ지방박물관과 국립 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 무료 관람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라는 취지는 좋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250여 개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위축이다. 관람료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현재 개화 단계에 들어선 국내 사립박물관의 위상과 역할이 추락할 수 있다.
전보삼 사립박물관협회 회장은 “사립박물관들의 운영비 가운데 입장료 수입이 평균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립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폐지될 경우 사립박물관들은 관람객 감소로 입장료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을 박물관에 투자해온 사립박물관 관장들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문화가 싸구려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무료 관람제는 국민의 문화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자체로서 여러 문제가 있다. 관람료 폐지에 따른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는 박물관 운영 경비를 이용자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 전체에게 전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영국박물관이나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이지만 이는 민간의 기부나 재단의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이고 그렇지 못한 우리 풍토에서 이들을 따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무료 관람제로 외국인 관람료 수입이 줄어들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박물관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이 가장 많은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지난해 전체 관람객 174만6,000명 가운데 외국인은 52.5%인 91만5,800명이었고 이들이 낸 관람료는 7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무료화가 되면 이 수입이 없어지게 된다.
무료관람제로 제한 없이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관람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문화재에 대한 존중 의식이 취약해지는 것도 문제다. 오히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문화를 향수할 수 있다는 공짜심리를 부추기는 ‘문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새 정부는 무료관람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병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장은 “정부에서 기술적인 사항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공재인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근본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