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신자유주의자는 '나쁜 사마리아인'

"이 무시무시한 책은 '현실로서의 경제학'으로 명명돼야 할 것이다. 흔히 통용되는 '경제발전의 원리'라는 것이 산업혁명이후 지금까지 전개된 역사에 비춰볼 때 얼마나 황당한 교리인지를 폭로한다".(놈 촘스키)

"세계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절로 새롭게 만드는 책이다".(조지프 스티글리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저술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국내 출간됐다.

'사다리 걷어차기'(2004년),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년), '국가의 역할'(2006년) 등에 이은 그의 새 책은 미국의 세계적인 언어학자 촘스키와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등의 추천사가 우선 눈길을 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논리를 역사적인 사실과 비유를 동원해 최대한쉽게 풀어쓴 점이 특징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책 제목은 체급에 상관없이 '평평한 경기장' 논리를 펴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올라타야할 발전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신자유주의자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는 '사악한 삼총사'로 규정지었다.

장 교수는 머리말부터 "한국은 1997년이후 과거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시장 원칙을 지나치게 신봉한데 따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토머스 프리드먼이 제기한 '황금 구속복' 주장과 관련, 일본이 1960년대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랐다면 렉서스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한국을 비롯해 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 개발에 성공한 개도국은 보호관세와 보조금 등 정부 개입을 통해 성공한 것이라고 역사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펀치'를 날린다.

황금구속복은 세계화 물결속에서는 작은 정부, 민영화, 물가안정, 규제완화, 무역자유화, 외환자유화 등이 유일한 성공 방법이라며 프리드먼이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서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장 교수는 1950∼1970년대는 국가주의적 정책에 의해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였고지난 25년간은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시기로, 세계 경제는 통제된 세계화 시기에 안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소득 분배도 훨씬 균등했지만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그려진 정사(正史)는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도국이 가능한한 빨리 경쟁에 노출돼야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해서는 자신의 여섯살 짜리 어린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교육받도록보호하고 투자하는 대신 스스로 경쟁력을 쌓게 일터로 내몰자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논리에 대해서는 50년 넘게 극단적인 외국인 배척전략을 쓴 핀란드에서 노키아라는 성공 기업이 나온 점을 반박 사례로 제시하고, '공기업은나쁘고 민영화는 좋다'는 논리는 국영기업인 싱가포르항공 등의 예를 들면서 논리의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논리와 관련해서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박차가 되기 보다는 이미 장애물이 되기 시작했다며 지재권 보호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가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이 이익을 넘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위기 때 IMF의 요구처럼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통화량 규제와 정부재정의 건전성은 도를 넘을 경우 투자와 성장,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시장 기능 확대와 규제 완화는 '1달러 1표'의 시장 영역이 확장되면서 민주주의의 영역을 축소시킬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쁜 사마리아인 대다수는 탐욕스럽거나 강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게 아니라 쉬운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며 좀더 균형잡힌 그림이 제시되면 언행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1947년 마셜플랜이 발표된 이후 1970년대 신자유주의가 융성하기 전까지 부자 나라들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장 교수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이 착해질 수 있다고 믿는 이유다.

이순희 옮김. 부키. 384쪽. 1만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