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4성명 통해 박정희 정권 기반 흔들려했다"

  •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북한이 1972년 7월4일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이하 7.4성명)으로 상징되는 남북대화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기반을 흔들어 야당 진영의 집권을 도우려했음을 입증하는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북한국제문서연구사업'(NKIDP) 프로젝트팀이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발굴한 1970년대 남북 7.4 성명 이후 상황을 담은 루마니아 외교문서에는 당시 북한이 남북대화를 추진한 속셈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남한 정부를 고립시키려 했던 이른바 '평화·선전공세'의 진면목이 잘 드러난다.

연합뉴스는 2일(현지시간) 총 25건에 달하는 외교문서를 입수했다.

1973년 3월8일자 루마니아 외교문서를 보면 당시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를 예방한 김동규 북한노동당 비서는 북한이 1971년부터 강화한 '대화공세'에 대해 설명한다.

김동규는 "남측과의 대화를 통해 남한 대중들에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면서 "아울러 남한 괴뢰도당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혼란상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평화공세가 이룩한 또 다른 큰 성과는 남한에 미군이 주둔할 어떤 명분도 없다는 점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1972년 7월4일 밝힌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남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7.4 공동성명은 '남북의 통일은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이뤄야 한다'고 천명했다.

김동규는 남북대화를 통해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한 뒤 "남한 혁명운동가들이 지하에서 그들의 활동을 전개해나갈 때 솔직히 현재의 상황은 (대화) 이전에 비해 매우 우호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동규는 남북공동조절위와 남북적십자대화 등의 대화 채널에 남한의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야당세력 등 북한에 동정적인 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규가 차우세스쿠에게 한 발언들은 ▲남북대화를 통해 남한내 혁명을 조장하고 ▲이른바 남한 혁명 이후 민주적 지도자가 등장하면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종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은 7.4성명 이후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1972년 '10월 유신체제'로 인해 전략에 차질을 빚게된다.

1973년 3월1일 평양 주재 루마니아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유일한 대화 파트너만을 상대해야 했는데, 바로 박정희를 의미한다"고 돼있다.

박정희 정권이 야당의 남북대화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몇가지 다른 전술을 구사한다.

1973년 3월9일과 17일 평양주재 루마니아 대사관 보고 전문을 보면 북한은 1973년 3월 평양에서 개최된 2차 남북조절위원회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사안을 다른 어떤 안건보다 먼저 해결하자"고 요구한다.

전문(17일자)은 "북한은 특히 남북 상호 군축을 위한 5개항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5개항은 남북 모두 병력규모를 10만명 이하로 줄이고, 외국군의 무기의 반입을 중단하고,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은 이어 7.4 공동성명 1주년이 되는 1973년 여름이 되자 남한에 대한 공격을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한 남한에 대해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고 그해 6월23일자 루마니아 대사관 전문은 전한다.

아울러 북한은 자신들의 대화공세 전술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직접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호응하지 않아 북한의 시도는 물론 실패하게 된다"면서 "특히 박정희 정권이 남북대화 채널을 독점해 대화구도를 북한측에 유리하게 만들려던 구상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주창한 평화협정제안을 애초부터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기적으로는 1976년 8월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이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975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담긴 공산권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은 유엔은 물론 비동맹 세계에서 박정희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화공세를 전개했으나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산된 것이다.

결국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한반도 데탕트는 종식됐다고 신 교수는 전했다.